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이슈와 논점」 제790호 ‘실종아동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배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실종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발견되어 가정으로 복귀되었지만, 일부는 행방불명 상태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보호법」)을 제정하여,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실종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실종 예방 및 복귀 지원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등록제와 신상카드 등록제의 미활용으로 인하여 실종아동을 찾지 못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는 부모가 없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아(迷兒)가 아동 생활시설 등의 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경우, 가족이 아동을 찾을 수 있으려면, 해당 아동이 미아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아동의 정보가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실종아동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보호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는 실종아동 발견 시 이 사실을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무연고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을 경우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신상 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이행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9조제2항).
하지만 의무 불이행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무연고 아동을 보호하면서 신상카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보호시설의 장 등이 실종아동의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실종아동보호법」의 제6조제1항은 어떤 아동이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조제3항은 보호시설의 장 등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체 없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어이므로 의무 이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실종아동보호법」 제6조제1항과 제6조제3항의 ‘지체 없이’라는 문구도 ‘2시간 이내’ 와 같이 구체적인 기한이 있는 문구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2014년도 사전등록제 관련 예산은 20억 원으로, 이 예산 규모로는 최대 약 52만 명을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전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 등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함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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