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을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거주지 학군 내에서 추첨으로 배정하는 전산추첨 방식에서 지원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서울 중학교 배정제 변경 추진은 24년만에 있는 일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연구용역을 맡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달 초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중학생 신입생 배정 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주대 산학협력단은 시교육청이 지난 5월 발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와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시교육청은 현행 학교군별 전산추첨 방식에 지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학교 배정은 현재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에서 전산추첨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강남1학교군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논현동, 역삼1동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강남1학교군 내 압구정중, 봉은중, 신구중, 신사중, 언북중, 언주중, 청담중 중 한 곳으로 추첨 배정받는다.
시교육청이 검토하는 배정 방식은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하고 싶은 중학교를 2개가량 지원하고, 만약 해당 중학교의 지원자 초과로 미배정된다면 통학 여건을 고려해 근거리 위주로 추첨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같은 학군 안에서도 학생 수가 어떤 학교는 1000명이 넘고 어떤 학교는 300명이 채 되지 않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24년전 설정한 학군이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학군을 재조정하고 학교 선택권도 일부 보장해 '균형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한다고 해도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는 대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좋은 학군을 좇아 강남구 중학교에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교육장'이 하도록 돼 있어 기본적으로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된다"며 "중학생은 집 근처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을 넘나들면서 지원하게 하는 일은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일부 보장함으로써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 제도 개편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오는 12월 연구 용역 완료 이후 정책 검토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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