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1. 급격한 경제 둔화, 양극화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2019년 3분기 성장률이 0.4%에 불과하다. 이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수준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민간 경제가 활력을 잃고 기업투자와 설비투자가 2.7% 감소했다.
정부는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자리, 즉 노인 일자리만 만들었지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고용참사는 소비 참사를 불렀고 결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그 해결책은 노동 시장 개혁 즉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나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정부도 이를 못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발표된 올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을 훨씬 밑도는 0.4%(전기 대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1%대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0.8% 이후 최저치다. 1%대 성장은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모두 이날 “올해 연 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투입에도 민간투자 위축, 내수부진, 건설 급감 등이 경기 흐름 전반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마찰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재정주도 정책의 한계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까지 대두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2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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