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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국가가 부담해야”
지난해부터 전체 학생 연간 117억 지원
오는 5월 교육감협의회 안건 제출 계획
기사입력 2012-04-26 오후 4:19:00 | 최종수정 2012-04-26 16:19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만큼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20일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와 입학금과 같이 사실상 강제 징수하는 교육비라며 중학교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현행 의무교육제도의 취지에 맞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옛 육성회비의 개념으로, 학생1인당 연14만 원 가량을 납부해왔으나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10년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제한적으로 지원해 오다 지난해부터는 전체 학생으로 확대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연간 117억원 규모다.


전북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 부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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