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학습, 고의 중과실 아니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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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변호사.. 장재훈 기자 | 05-29 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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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 “교육부, 현장학습 문제 핵심 못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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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날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사고 발생과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고 있.. 임재인 기자 | 05-28 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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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하는 교권…전교조,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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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형법 적용 중지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현장체험학습을 두고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자.. 김태희 기자 | 05-21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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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안전사고 교사 “면책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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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가 지난 19일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관한 교사 면책 기준을 당장 법제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강주호.. 임재인 기자 | 05-21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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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등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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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교육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교내 ▲정문̷.. 임재인 기자 | 05-14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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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법」 8개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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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지난 7일 「특수교육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과 외국교.. 임재인 기자 | 05-14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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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교육 일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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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 임재인 기자 | 04-30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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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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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달 23일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생 주거실태 정기조.. 임재인 기자 | 04-30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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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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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지방소멸 위기.. 임재인 기자 | 04-23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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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도 4.8조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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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이 4조 8,125억 원으로 확정됐다.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조 8,125억 원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교.. 주간교육신문 | 04-16 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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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유아교육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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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첫째, 초‧중등교.. 주간교육신문 | 04-09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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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교육, 의지도 브랜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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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재훈 기자 | 04-02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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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보육환경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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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예슬 기자 | 03-19 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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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고시’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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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 주간교육신문 | 03-19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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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CCTV ‘원칙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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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 폐.. 주간교육신문 | 02-26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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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판 흔들 7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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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 배시우 기자 | 02-1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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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교권침해 즉시 분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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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 주간교육신문 | 02-05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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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교원 자격에 제동 건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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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 주간교육신문 | 01-29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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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고교학점제 정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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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 주간교육신문 | 01-22 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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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교실 CCTV는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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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 배시우 기자 | 12-11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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