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한 왜곡된 현실 인식”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예방 수단이 미비하다며 교장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교총은 “현재 모든 학교는 상급 기관의 정기‧수시 특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조치까지 취해지고 있으며, 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권익위의 의견에 반박했다.
이어 교총은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출발은 고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형성에 대한 국민적 거부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장 직은 학교 행정 전반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만 학교운영과 학생교육과 관련된 것이지 외부와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2009헌마544)의 결정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교육공무원을 재산등록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자의 직종은) 대민 접촉이 이뤄져 비리 개연성이 높은 데 반해, 교육공무원은 대민 접촉이 거의 전무하다”며 교육공무원과의 평등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국‧공립 학교장’에게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총은 “교원은 일반직과 달리 별도의 직급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학교장에게 일반직 4급 이상에 상당한 대우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총은 “학교장의 대우와 예우는 차치하더라도 교권 침해로 학교현장은 방치되고,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에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산 공개로 인한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학교장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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