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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학교 폐지 방안 추진
설립목적 맞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
기사입력 2019-12-13 오전 9:43:00 | 최종수정 2019-12-13 오전 9:43:48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이어 국제중학교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국제중은 사립4, 공립 1곳 등이 있다.

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중학교가 위치해 있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교육부에 지정취소가 필요한 초··고등 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 4개 교육청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551호 국제분야 특성화중학교 지정 근거를 삭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국제중이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가 폐지된 시점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은 기형적 구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중 입학을 위해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 오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되며 재지정 평가 이전에 시행규칙이 개정돼 폐지가 확정될 경우 일반중 전환을 5년간 유예,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이익은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안 발표와 관련, “국제중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있다그 부분을 추후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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