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교육계의 찬반이 일고 있다. 사학 측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자괴감을 갖게 한다”며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보 교육단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에 환영한다”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는 이번 방안에 대해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이나 토론회와 같은 협의 절차도 없이 혁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며 “고교 무상교육 등 정부 재정 지원을 빌미로 당초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을 묵살하는 횡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임원간 친족관계 공시, 설립자·설립자 친족·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학교장 역임자 개방이사 선임 대상 제외, 결격사유 발생 임원 당연퇴임, 임시이사 선임 요건 완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 과도한 기준을 제시해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 선임권 침해는 물론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학 무력화’ 조치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초중고법인회는 “우리 사학은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다 할 것이며, 정부는 선진국처럼 사학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사학이 다시 한 번 교육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학 혁신방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고등 사립학교가 세금 97% 이상으로 운영되는데,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기준을 분명치 않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이에 전교조는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7%에 불과한 현실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과 건실한 사학에 대한 지원책, 공영형 사립학교 확대, 사립학교의 국·공립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학비리의 주요 원인인 사립학교 족벌운영체제(친·인척 운영체제)와 비리 당사자의 통제 장치 ▲공익신고자에 대한 피해 대책 ▲시도교육청의 사학 지도·감독 권한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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