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겪는 불편도 ‘인권침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광주시교육청이 전체학교에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10월 말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이 권고 결정을 내리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소수자 학생의 권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 행정을 펼쳐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는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복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교무실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교사용 화장실에는 비치하고 학생용 화장실에는 비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수용해, 지난해 12월 27일 자로 전체 학교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에 대한 권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시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에도 학교회계에 화장지 등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나 학교급별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현황을 보면 중, 고교에서는 10곳 중 6곳(각각 65.6%, 59.7%)에 배치될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비치 방식도 화장실 안에 비치한 곳은 50.9%, 교실과 교무실 등에서 지급하는 곳도 10곳 중 4곳(각각 45.3%, 43.8%)이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인은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민주인권친화도 평가 요소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여부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의 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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