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 4교시 탐구영역 때, 별도 답안지를 시행하며,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영역만 0점 처리해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제안했다.
교육감협은 13일 열린 제70회 정기총회에서 학생을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 전형 방안을 요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탐구영역에서 2015~2019년까지 매년 400여명이 단순 실수로 시험 무효처리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협은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한국사 영역과 탐구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할 것과 탐구영역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 해당 영역만 0점 처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육감협은 “대입 절차의 공정성이 섬세한 배려에서 세부적으로 구현되야 한다”며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 수험생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식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별도 안을 교육부에 제안키로 했다.
또한, 사배자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과,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으로 하고, 수능 등급 반영비율을 최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사배자 전형 비율을 10%로 늘리기로 했지만,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적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사회통합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교육감협은 승강기 관리 주체인 학교장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학생 안전 사각지대 발생 문제와 개별 학교 단위 보험 가입으로 인한 학교 행정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배상책임공제」 손해보상 대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승환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대입 전형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공평한 것을 개선하는 일에 협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도 함께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유은혜 장관과 교육감과의 신년 간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선거권 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지원, 사교육 대책 점검 및 협력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고, 교육부와 협의회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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