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조례넷)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본부(이하 서울본부)가 지난 23일 서울 대진 디자인고등학교와 남대문중학교를 항의 방문 했다.
이 들은 수많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학생 용모를 심하게 규제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진 디자인고’와 학생회가 민주적으로 진행하려 한 설문조사를 가로막으려고 했으며 체벌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남대문 중학교’를 대상으로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23일 오전 8시부터는 남대문 중학교 등굣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전 9시부터는 남대문중학교 학교장과 면담을 진행, 조례넷이 제보받은 침해사례를 브리핑한 후 학교장과의 대화를 가졌다.
학교 측은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곤고히 하며 “학생 인권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의 소송가 초중등교육법 시행혈 개정으로 사실상 실효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진 디자인고등학교는 면담 요청 공문에서 요청한 면담시간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주지 않아 면담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는 가까운 시일 학교 측과 다시 날짜를 조정하여 항의 방문을 재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그 간 제보받은 학생인권 침해 제보들을 모아 ‘서울 내 학생인권 침해 학교에 대한 공식 민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넷 측은 “이번 공식 민원 체출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소재 학교에 대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정 요구와 감시/감독, 학생인권조례 준수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조례넷과 서울본부는 이 과정을 꾸준히 지켜볼 것이며 침해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례넷 담당자는 “조례 시행 100일을 맞아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교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나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두발 복장 규제, 체벌을 포함한 물리적/언어적 폭력, 자의적인 소지품 검사/압수, 강제야자, 종교 강요, 차별, 학생의 표현의 자유 규제, 학생의 참여와 자체규제 등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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