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였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 교부금 배부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여 교육청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월·불용액 비율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0억원, 일선 학교의 학교회계에서 10억원씩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고,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한 교육청에는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순세계잉여금은 편성 비율이 90~110%일 때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내국세와 연동해 정해지다보니 세수에 따라 최근 10년간 35조 3000억원부터 55조 2000억원 사이로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기존 55조원 규모에서 2조 1145억원 감액됐다.

이와 같이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토록 교육청에 교부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 안정화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재원 안정화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신도시 조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부금 재원 배분 시 해당학급의 기준단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편,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을 통합·정비하여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보다 쉽게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