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제10차 사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생 수 급감 예상에 따라 초등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더 줄여 매년 300~400명씩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2023년 교원 수급부터는 학급당학생수와 초등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교총은 “단순히 학생수가 준다고 교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교실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교원수급계획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이 줄어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학생수가 OECD 평균에 근접·도달했다고만 강조하는 것은 엄연히 현존하는 도시 과밀학급,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외면하게 만드는 ‘평균의 함정’”이라며 “도농 간, 지역 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도농 간 교육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교원수급계획을 주문했다. 교총은 “농어촌 학교는 학생이 줄고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도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급·학교를 통폐합해 교원을 줄일 수 없다”며 “오히려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학급 등을 남발할 경우 교육여건 악화로 주민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대도시나 택지개발지역 등은 여전히 수 만 개의 과밀학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는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019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31명 이상 과밀학급수가 초등교 4952개, 중학교 1만59개, 일반고 6300개, 특성화고 150개 자율고 1049개에 달한다.
교총은 “도농 간의 차이가 극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학생수가 OECD 평균에 근접·도달했다고만 강조하는 것은 과밀학급, 소규모학교 문제를 가리는 착시현상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현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이 무색하게 기간제 교사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특히 중등은 7명 중 1명에 달한다”며 “기간제 교사를 증가시키는 수급 정책을 중단하고 정규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1년 3.3%에 그치던 초·중·고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8년 10.2%에 달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어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법제화된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1학교1수석교사 확보를 위한 수급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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