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관련 국내 보급된 업무 매뉴얼이 구체성과 상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에 보급된 업무 매뉴얼이 상세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혼선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혜진 얼라이브 대표는 “캐나다에서는 전국 통일적인 기준의 업무 매뉴얼이 보급되어 적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모든 교사들이 똑같이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명확한 업무 전달지시전달체계와 책임 소재 라인이 분명하다. 국내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업무 매뉴얼을 국내 교사들이 만들어야 한다. 국내에 보급된 업무 매뉴얼은 상세한 부분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학생들이 해도 되는 행동 안해야 하는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교사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초중고별 유치원까지 특수성에 따른 매뉴얼이 제작되어 보급되어야 학교 현장에서 충분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영남 서울세종고등학교 교장은 “국내 매뉴얼이 해외와 같이 만들어 질 수는 없다. 책자가 두꺼워 지면 실제로 적용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국내에서 없던 매뉴얼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황 교장은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국내 매뉴얼을 실제로 학교 폭력을 지도하는 교사가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생 생활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참여한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교 현장의 상담교사의 자격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적의 대상이다. 학교 상담사를 뽑기가 어려워 자격이 미달하는 상담사를 뽑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송영주 안양 비산중학교 교장은 “일정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구하더라도 임급이 적어 학교 현장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도 오겠다는 상담사를 배치할 수 밖에 없어 학교 현장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송 교장은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3월 말까지도 사람을 못구했다. 결국 자격을 낮춰 초등학교에서 정년퇴직한 분을 모셔왔다. 상담사를 더 확대한다고 해도 걱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 가해자 간 합의가 가능토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정선미 안산 성포중학교 상담교사는 “실제로 학생들끼리 경찰까지가면 합의금이 더 나오니까 돈을 모아서 주고 합의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합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같은 파행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 얼라이브 대표는 “캐나다의 경우 합의제도가 없다. 합의는 여러 가지 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 학교폭력에 합의가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확한 기준에 따라 대처해야한다. 합의금은 학부모가 물어낸다. 학생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학생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내의 경우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가 대처해야하는 문제로 번진다. 합의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발생시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열띈 토론이 오갔다. 방승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장학관은 “오늘만 하더라도 가해 학부모에게 3통의 전화를 받았다.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말이 의견을 피력한다. 이 같은 부분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하다. 기록에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 교사들도 애를 먹는다”고 전했다.
황영남 세종고등학교 교장은 “가해학부모가 이 부분에 불응해 인권위에 의견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인격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에서 이 같은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토론은 지난 20일 한국교총 주최로 개최된 ‘제3차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에서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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