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D 사학법인(이하 D 법인)이 명예실추를 사유로 특정 개인 A씨에게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교원단체 반발.
지난 5월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D 법인과 학교의 비리, 부당 해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교사.
D 법인은 2018년 스쿨미투 사건, 2020년 교사 부당 해임 의혹 및 학생 고소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사학재단. 이에 그동안 쌓아온 여러 폐단들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각 사회주체들로 하여금 비판 받아.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소장에서 이 교사가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렸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에 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혀.
또한 해당 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2017년 교사채용 과정서 A씨에게 5천만원을 요구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된 전후 과정서 A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해, A씨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
이에 D 법인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의 개최를 요청, 교원징계위의 의결 통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 뿐”이라며 “교사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고발을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 아니다”고 입장 표명.
교사노동조합은 “교사의 부당 해임에 공감을 표한 일반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거 악덕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던 카드”라며 비판.
이어 “시민사회, 시 의회, 그리고 국회와 함께 해당 법인과 고등학교가 정상적인 학교와 법인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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