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의 2차 시험(수업실기, 면접 등)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 면접을 안 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꿀 수 있다.
이에 교총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용 절차, 방법을 무시·삭제하고, 위임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헌법 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국가사무인 교원 임용을 사실상 자치사무화 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케 하는 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처럼 현행 법령들은 위임취지에 맞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의 규칙 개정안은 2차 시험 방법과 합격자 결정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모두 교육감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며 “이는 위임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규칙 개정안은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물론 교원 임용을 국가사무로 본 여러 판례에도 반하며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7년 대법원 판결(2016추5018)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대법원 판결(2012추145)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교원의 자격·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등과 같이 신분의 취득․유지·상실 등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교육감자치’만 강화하고,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가 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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