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공주교대의 1순위 총장 후보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교육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11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명주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올해 2월 10일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 교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이 교수는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처가 처분을 할 때는 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어떤 사유로 자신을 부적격자로 보아 임용제청에서 제외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추천 요청 당시에는 교육부가 처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 맞다는 취지로, 이 교수가 소송을 낸 뒤 공주교대가 구체적인 거부 사유 제시를 요청해 심의 결과를 통보한 것도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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