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돌봄전담사노조가 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교총은 돌봄파업시, 교사 투입은 ‘대체근로금지’를 명시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교육당국에 학교 혼란을 막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교총은 “돌봄파업이 코앞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방치할 것이냐”며 “파업강행시,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미리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당장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초등학교 현장은 돌봄파업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학부모들의 문의에 지침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가 빨리 알려줘야 학부모도 대비할 수 있는데, 이도저도 못하다보니 항의와 민원에 시달릴 형편”이라고 각 교육기관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들은 돌봄파업시, 교사를 대체 투입하라는 지침을 관행처럼 안내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교사 대체’ 지침을 더 이상 내려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돌봄파업 시, 학교 현장이 미리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대응지침을 벌써 마련해 안내해야 함에도 감감 무소식”이라며 교총의 ‘교사 대체 지침 시행말라’ 공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답변 소관’이라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해당 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 뿐”이라며 답답함을 표했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책임 회피와 교육부의 늑장행정에 학교의 혼란, 학부모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며 “돌봄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명확하고 통일된 대응지침을 당장 마련해 학교에 안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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