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1월부터 중증 질환으로 업무수행 및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에 대해 명예퇴직을 정기 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신청)은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1년 2회, 4일 동안)만 신청이 가능해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제도는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하여 정기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중증질병으로 시급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 그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해당 제도 개선은 교원들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 말, 8월 말을 준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사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질환을 앓는 교원 가운데 치료에 집중하느라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교원에게도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명예퇴직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서울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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