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교원·학부모단체들이 교육부의 대규모 교원 감축안이 교육 여건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교원 수급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교사노동조합·교총·실천교육교사모임·전교조·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 상황에 대규모 학급 감축 웬말이냐! 서울교육 대위기 초래하는 학급감축 철회하고 교육예산 확충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교육부의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발표, 시교육청에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교사 570명 등 총합 1,12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단체는 “교원 수와 연동되는 서울 학급 수도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로나 시기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교육부의 서울 교사 대규모 감축은 방역 포기이자 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내년 서울은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 교사 570명 감축을 계획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거센 반발에 지난 9월 올해 대비 서울지역 근무 교원정원 800여 명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2차 가배정안을 시교육청에 보냈다. 이는 지난 7월 1차 가배정안 1,128명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학급 학생 수 감축’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과대·과밀학교 수는 954곳 중 150곳으로 15.7%에 이른다”며 “교육부의 정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져 위기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지난 7월 우려한 바 있어 각 교육부와 각 교육단체의 접전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의 교원 최종 배정안은 오는 12월쯤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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