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교원 자격 없는 기간제교사 임용을 허용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장교사 95%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4월 22일~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앞서 4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실시 대비를 위해 신산업분야 관련 과목을 개설할 경우 교사 자격이 없는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자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가 밝힌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도입에 대해 교원의 94.88%(매우 반대 87.85%, 반대 7.02%)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를 묻는 문항(주관식)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 ‘경기꿈의대학 등의 일부 강사를 경험해 본 바, 고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자격 표시과목 외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자격을 이수토록 준비시키는 게 타당’, ‘한시적인 교과수업 담당이라면 현재처럼 강사직분이 맞음’ 등의 의견도 나왔다.
교총은 “정규교원과 교실 확충 등 고교학점제 여건조성은 갈 길이 멀고, 제도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자격 교원, 비정규직 양산부터 추진하느냐”며 “검증도 없이 아이들 교육을 맡겨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난했다.
하윤수 회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국가적 책무부터 다해야 한다”며 “교원양성과 교원자격체계를 무너뜨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이만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겠단 입장이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특정 분야 전문가로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기간제 교원 임용 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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