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에 공로가 큰 교원을 표창하는 교육부장관상 기준이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바람에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동일실적으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교원이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장관상을 받을 수 있는지, 동일 인물이 2년 이내에는 교육부장관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기준이 제각각이다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어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스스로 상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각급학교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유공교원 교육부장관 표창 계획’을 전달했다. 민주 시민교육 수업실천단 활동을 했거나 교육자료 개발에 우수한 실적을 낸 교원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을 달았다.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거나 최근 2년 이내 다른 분야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일종의 '이중표창'과 '재표창'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같은 시기 교육부내 또 다른 부서는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추진계획’을 학교에 안내하면서 최근 3년 이내 동일공적 내용으로 장관급 표창을 수상한 교원만 교육부장관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시했다. 동일 실적으로 중복해서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중표창 금지만 안내돼 있을 뿐 민주시민 유공교원 표창과 달리 재표창 금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다.
이 두 부서의 공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모든 학교에 전달됐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공문에서도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민주시민유공교원 표창 추천을 안내하면서 교육부장관상 ‘이중표창’과 ‘2년내 재표창 금지 규정’을 전달했다. 반면 정보교육상을 담당하는 교육혁신과는 3년 내 이중표창 금지만 공문에 명시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현행 교육부장관표창 업무지침은 동일실적 이중표창 금지와 2년 이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실적이 있으면 분야가 다르더라고 장관상을 수상할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2년내 재표창 금지와 이중표창 금지를 명시한 민주시민교육유공교원 표창 기준이 정답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3년 이내 동일공적 내용으로 장관급 표창을 수상한 교원만 정보교육대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구는 교육부 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실적으로 두 번이상 교육부장관상을 받을수 없다는 것은 법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간혹 이같은 규정을 잘못 알고 교육부장관상을 추천했다가 공적심사위원회 검증과정에서 적발돼 탈락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상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보낸 지침을 그대로 학교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추천 대상 금지 조항에 맞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정보교육상은 올해 처음 신설된 것으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해 후보자 선정 등 세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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