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제외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경영책임자’는 국립학교는 ‘총장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유권해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사업선택권이 전혀 없는 학교장을 경영책임자로 보아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총 요구를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학교장에게 이중삼중 부당한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나아가 교육활동의 위축을 막고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중복 입법 문제를 지적하며 적용대상에서 학교‧학교장을 제외하라고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펴왔고, 특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장의 처벌만 가중하는 것의 부당성을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단계에서 학교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시켰고, 관련법령 시행단계 전에 학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의 관리책임자로 규정‧처벌하는 부분의 제외를 관철시켰다.
한편 교총은 학교 건물‧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는 교육청이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담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육전문가인 교원에게 공사,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측정‧감수 영역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책임만 지우려 해서는 안된다”며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 및 조치 등의 업무는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기관과 협력해 맡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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