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주당 수업시수가 줄어든다.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교사에게는 교육청이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장과 교감은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8호 조치 대상 학생의 학생부는 졸업 후 2년간 학교에 보존된다.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학폭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폭, 아동학대, 자살-자해 시도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시 학교 간 공유할수 있게 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조기진단 강화를 위해 코로나 검사처럼 자가진단을 할수 있는 앱을 제공, 이른 시기에 징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생활부장 등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주당 5시간 이내에서 수업이 경감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소송을 당한 교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이 지원된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비용 지원은 올해 현재 경기, 울산, 광주, 대구, 충남, 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각 심급당 500만원 이내에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내년에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송비용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충남교육청 수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추천받아 전국단위 법률자문단을 구성,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교사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가 심각하고 중대해 8호(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생부 기록 내용이 졸업후 2년간 보존된다.
또 4~6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확인하고 졸업 전 특별이수 교육을 받아야 졸업과 동시에 가해사실이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4(사회봉사)~8호(전학) 조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학생부에서 지워진다. 학교의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인기인들의 학교폭력 전력 논란이 거세고 폭력이 흉포화되면서 기록 삭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코로나 자가검진과 같은 시스템이 학교폭력 신고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자가진단 앱을 개발, 내년에 전국 초중고생에 제공,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APP)을 구축,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된 학생을 즉각 보호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사실이나 목격 여부 등을 자가진단 앱을 통해 알림으로써 조기에 가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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