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대규모 집단 소송이 추진되는 가운데 실제 소송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추진하는 성과급 미지급 집단 소송의 참여자는 지난 20일 기점으로 대략 100여명. 현재 이들은 급여명세서와 채용계약서, 소송확인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제출한 상태다.
당초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소송과 관련해서 수만 명의 기간제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던 전기협과 전교조는 소송 과정에서 소송자의 신원정보가 학교 측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 일선 기간제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나중에라도 소송을 통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재직학교에 있는 동안 소송에 참여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재직 학교에서 재계약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듯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과부 입장과 관련해서 전기협 관계자는 “이번 수당청구권 소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급된 성과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일로 교과부가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을 문제로 인식했음을 천명했기 때문에 향후 기간제교사의 소송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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