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오는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위한 범정부 협의를 앞두고 교육 분야 전문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재도개선 추진단을 꾸려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지난 24일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동회의에는 교육재정 제도와 관련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과 교육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및 재정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복지 분야 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재정 수요에 비해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산을 줄일 경우,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미래교육에 대비하여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투자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또,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지난해 선정된 '교육재정중점연구소', 교육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 추진단을 지원한다. 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책연구, 토론회, 현장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4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교육청에 배분해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쓰는 제도다. 내국세가 늘어날수록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교육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최근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지난해 53조2000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6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방점을 찍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로 관련 예산을 줄일 경우 교육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며 맞선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연계·협력 방안도 나온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한 유·초·중등교육 투자 전망 및 재원확보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분야 간 공동사업비 제도 운영 모형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이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특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개편 요구에 대해 설명했다.
정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당연한 현실이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안정 확보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며 "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교육 질과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교육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내실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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