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 업무를 거부하고, 동료평가에 불참하는 등 연수를 포함한 교원평가 관련 시행령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12월 대선에서 교육의제 여론화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정리되는 10월 말에 교육정책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 이하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10명의 대의원이 제출한 ‘교원평가 등 하반기 투쟁 수정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246명 가운데 찬성 124명으로 과반수 1표를 넘겨 수정안이 통과됐다. 가결된 교원평가 수정동의안에는 ▲교원평가 관련 시행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령) 폐기 ▲동료평가 불참 ▲교원평가 업무 거부 등이 포함됐다.
또 12월 대선 방침을 놓고 전교조는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조건부지지 철회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산하인 전교조가 진보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야권단일 후보 완료시점인 10월말께 교육정책을 전달하고, 사교육 금지 법안 혹은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수업시수 감축과 교과서 조정 등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교육정책을 담기로 협의했다.
이번 대대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2011년 학교별 성과급 반남액. 전교조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 반납액을 사회적 기금으로 약 4억 원을, 성과급폐지 투쟁 기금으로 약 6억 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당초 전교조는 이번 대대에서 민주노총 성폭력 조합원 사건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9월 대대에서 ‘피해자 문제에 대한 평가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 2월 대대에서 전교조는 ‘2011년 사업보고 및 평가’ 안건에서 ‘조합원의 피해자 문제가 조직 내 갈등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서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피해자 문제는 차기 대대에서 평가서를 제출’하기로 원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대의원들이 정진후 전 위원장의 국회의원 당선 절차와 자격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대에 참석한 서울의 한 대의원은 “정진후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된 절차와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격하게 쏟아졌다”고 당시 현장을 전했다.
한편 대의원대회의 민주성 절차와 관련해서 일부 대의원은 “대의원대회가 아닌 전 조합원의 의견 수렴 시스템을 마련해서 전술별 의견수렴을 민주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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