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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주에서 발생한 학원차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원의 동승보호자 탑승과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자 탑승과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동승자를 두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을 전수 조사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진행된다. 동시스템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차량 보험 가입 여부와 동승자 탑승 여부, 운전기사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당국도 이 시스템을 통해 학원이 입력한 일지를 파악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일지를 확인할 경우 한 번에 학원 1곳만 확인할 수 있어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입력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교습소를 포함하는 학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난달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이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원법에 따라 해당 학원의 등록을 말소했다. 학원법 17조는 동승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학원법에 교습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올해 하반기 내에 교습소를 포함,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