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입정시확대, 자사고 존치, 고교학점제 시행 유보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함으로써 안 후보의 교육공약 까지 더해진다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변동 폭은 더 클 것으로 점쳐진다.
▲ 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자, 교육감 직선제 개선, 자사고 유지, 고교학점제 시행 유보 등, 그의 교육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 코딩교육과 SW교육도 강화된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AI교육을 정규 교과에 반영하고 수능 시험 등 대학입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행정분야 에서는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도입, 업무경감을 추진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선 기간 중 윤 당선인이 제시한 교육공약을 토대로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해 본다. 아울러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교육공약도 살펴본다.
대입전형 단순화 .. 안철수는 수능 2회 실시 공약
▶대입제도 개편및 대학정책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교육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미래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입시에서의 공정. 그는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 한다는 게 골자다.
정시 확대는 대입정책의 대표 공약이다. 다만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와 예체능계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를 도입, 입시를 둘러싼 부정을 차단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정원감축과 같은 벌칙을 줄 방침이다.
이 같은 공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로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2020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77.3%인 것은 지나치게 높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2면으로
수능과 대학별 전형 응시료를 완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
선거 막판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은 수시 전면 폐지를 내걸어 윤 당선인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안 전 후보는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 100% 선발을 주장했다.
또 수능은 연 2회 실시하고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 대입 부정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또 수능 및 대학별 전형 응시료 인하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늘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학점 비례 등록금제 도입 약속도 눈길을 끈다. 안 전 후보는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윤 당선인은 지방대학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우선 지역 중고교와 대학을 연계, 지방대학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거점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 순위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가 장학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 상생을 위한 용도 전환을 추진한다.
기초학력평가 전면 실시 .. 돌봄교실 오후 8시까지, 고교학점제 유보
▶유,초중등교육= 유아교육에서는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제시 관심을 모은다. 만5세 전면 무상교육도 윤 당선인 공약이다.
초등 돌봄 운영시간은 저녁 8시까지, 방과후 수업은 오후 5시까지 확대한다. 출생부터 초등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아이돌봄 서비스, 다함께 돌봄방과후학교포털, 우리동네 키움포털 등 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안 전 후보는 방과후 학교를 밤 7~8시까지 운영하면서 코딩과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제안했다.
초중등분야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주기적 학력평가 전수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코딩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AI 보조교사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제중, 외고, 자사고 등 고교 유형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혀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대척점을 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대선 기간 중 피력했다. 이외에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학교밖 청소는 신속 통합지원체제 구축, 특성화고 실무중심 교육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전 후보도 학제개편을 제시했다. 유아교육을 정규 학제에 포함 2-5-5-2·4제를 제시했다.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전면 백지화와 기초학력 실태조사 강화, 고교학점제 폐지 공약은 안 전 후보가 역점을 둔 사항이다.
AI 교과 초중등 전과정 반영 ..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
▶디지털 교육강화 = 교육단계별 AI 교육 기반 조성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AI 교육 확대와 대학 입시 반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코딩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엔 AI 교육을 필수화 하기로 했다.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도 윤 당선인 공약이다. 자기주도적으로 AI전문가가 되는 메타버스 전문교육과정도 운영하기로 했다. 안 전 후보는 초등 방과후 코딩교육을 확대 실시를 제시했다.
▶교육행정 개편 =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교육감 직선제 개선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행정을 학교 단위 자율운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업무 총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갈수록 흉포화 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안 전후보는 교육부 폐지를 내걸었다. 또 교육청은 교육지원처로 개칭, 학교 지원중심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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