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 원하는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법제화되면서 학생들의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기준 등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정하게 된다. 이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동센터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관련 자료수집·분석, 연수자료 연구·개발, 고교학점제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업무 등을 맡는다. 위탁기관으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장관이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이다. 더불어 사립학교에서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돼 수업일수, 휴업일, 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학생들은 총 192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다. 1단위를 이수하기 위해 한 학기 17주간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1학점에 16회로 단축키로 했다.
이어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를 손질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원 신규 채용 예외 사항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예체능 과목이나 전문교과의 경우 필기시험 대신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의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감에게 채용 위탁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도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 수 200명 미만은 5~9명, 200명 이상은 9~11명으로 확대한다. 이사회 소집 때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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