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 홀대론'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인수위에 국·과장급 공무원 2명을 파견했다.

지난 21일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따르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김일수 산학협력정책관과 실무위원으로 조훈희 예산담당관을 파견했다. 국장급인 김 정책관은 교육부에서 지역대학육성과장, 사회정책총괄과장, 직업교육정책관을 지내고 대학과 산업의 협력, 교육부 청년·일자리 정책,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정책관을 맡고 있다. 과장급인 조 담당관은 교수학습평가과장, 교과서정책과장, 대입정책과장 등을 지내 대학학술·교육과정 분야 경력을 가졌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서 3명의 인수위원과 10명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등 총 22명이다. 과기교육분과 전문위원은 총 10명이다. 이중 김일수 정책관, 황홍규 교수(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는 교육계 인사로 꼽힌다. 황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등을 지냈으며 광주시·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공무원 파견은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부 통폐합설·교육 홀대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교육부와 관련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단일화 전 주요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발표된 인수위 구성에서도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인수위원 3명이 모두 정보통신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교육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분리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질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보수와 진보 교육단체를 비롯,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을 무시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는등 인수위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