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정부는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하반기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키로 확정했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 유보통합은 1단계(2023~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는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위를 실무지원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자체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선다.

2024년부터는 학부모의 교육비·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육·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세 1인당 28만원) 외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 ▲유치원 방과후정비(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어린이집 누리운영비(7만원)를 인상하고 야간연장·휴일보육도 강화될 전망이다. 추가 부담금 규모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되 교육청 재정이 나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을 통해 부담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에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데 유보통합추진위는 이때 교사의 전문성 강화, 근로 여건 개선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2023년 말 시안이, 2024년 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목표 시점을 오는 2026년으로 잡았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다시 추계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재원 관리 통합방안인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9월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발의한다. 2025년부터 재원은 교육청이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