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불구 국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중고 학생들이 1인당 사교육비도 43만4천원을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액을 찍었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과 의대 쏠림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플이.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천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5%(1조2천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사교육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5.8%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1인당 55만3천원으로 같은 기간 5.5% 상승.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46만2천원, 59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5.7%, 3.7% 상승했다. 고등학생은 74만원으로 같은 기간 6.1% 올라 학교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교육전문가들은 대입과 직결된 고교사교육비 증가폭이 가장 컸던 부분에 주목한다. 정부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겼다는 것.
청부는 지난해 6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외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천억원으로 6.9% 줄이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은 도리어 늘었고, 총액 증가율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모두 소비자 물가 상승률(3.6%)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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