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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10개 안건 의결
아동학대범죄자 개인과외 제한 요구
기사입력 2024-04-12 오후 5:06:00 | 최종수정 2024-04-12 오후 5:06:40   


2일 오후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6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지난 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96회 총회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중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항목에서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외부학습 기관 중 학원과 교습소만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 등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공립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시, 개발제한구역에 대안학교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주장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학교 용지의 범위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되어 있으나, 대안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도, 대안학교는 제외되어 있다. 교육청 폐교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곳에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학교’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협의회는,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조희연 협의회 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에듀페이퍼 강원도 태백 한국항공고등학교 문명호 교장
지방학교 대구 동구 대구불로초등학교 김미정 교장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
충남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
경북 청도교육지원청 이시균 교육장
전남 함평교육지원청 박정애 교육장
정찬삼 기자 edunews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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