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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강민정 의원

지난 3월 26일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한국교총은 지난 12일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중앙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대구 지부에서는 법안 제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초등위원회는 우려를 나타내는 등,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보장,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설치,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 및 지침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상처받고 극단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똑똑이 알게 됐고, 수십만 교원들은 거리에서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며, “학생인권법은 교권이 무너진 현실, 교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부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회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구, 충남지부를 포함한 일부 지부에서는 법안에 지지를 나타냈다. 반면에 초등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에 학생인권 침해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제3자도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라도 허위사실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입증하는 과정에서 고통받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또한 교육노동자, 법조인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학생인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