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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메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요건과 예시를 제시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에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과 함께 2024년 강화된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 안심 공제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에게 민사·형사 소송제기 시, 사안 초기 또는 검·경찰 수사단계에서 '교원 안 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돼 교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