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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 앞서 충남도의회가 조례 폐지안을 재차 통과시킨 데 대해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최초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전북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
조 교육감은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환 결과. 시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로 넘어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