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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양영희)는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차례 걸쳐 중 1,2년생의 도덕 수업 시간 중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다. 해당 영화는 특정 신체 부위,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 추행 등이 등장하다가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한다.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러 가지만 여성 경찰관은 별일 아닌 듯 넘기며 아내도 오히려 그 남성을 훈계한다.

영화를 시청하고 성적 혐오감을 느낀 학생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12월경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교사는 "수업의 내용, 구성, 진행 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 사유는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라며 1심과 마친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근절이라는,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