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학교 증명서 대행 사이트 3곳이 담합으로 폭리를 취해 오던 것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
공정위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 동안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대학교 관련 서류 대행 3사에 대한 담합을 포착해 조사.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이 95%에 육박하는 해당 3사가 수수료 1000원 통일, 키오스크 무상제공 반대 등의 담합 행위를 해 오던 것을 적발. 이 사건 합의를 각 사 영업담당자 사이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활용한 연락을 통해 실행해 온 것.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와 관련해서는 대학교에서 견적 등을 요청해 오면 3개 업체는 해당 사실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공유한 후 기존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 하거나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
3개 업체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증명 발급기 등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하며 안정적 영업을 영위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한편 대학교는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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