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동현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마약
이동현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지난달 SKY 등 13개 명문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대학가까지 마약이 침투하게 된 것은, 지인들 사이에 암암리에 거래되었던 과거와 달리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됐다. 특히, 대한민국은 마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마약이 거래되고 있기에, 해외마약조직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시장이 됐다.
최근 마약거래는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마약 판매책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마약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 마약 대금을 결제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수령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마약범죄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또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기에, 중독성이 강하거나 환각성이 심한 마약은 더 높게 규정돼 있다.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지는 데, 매매, 밀수 등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마약범죄보다 더 높게 규정돼 있다.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약범죄에 휘말리게 된 경우 각 사안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실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선처를 구해야 한다. 즉,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내세워야 한다. 반면,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목격자의 진술, 모발·소변검사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마약 건수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즉, 현재의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마약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무적으로 보면 엄중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교통사고 범죄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밀수 등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만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사안에까지 중한 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나, 마약범죄 만큼은 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해 일반 시민들을 다치게 하는 등 마약으로 기인한 여러 범죄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선처 없는 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마약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과 관련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때에도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실제 마약중독이 되었던 사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약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마약범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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