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스크랩 | 나의덧글
최종수정 26.09.17 10:07
   
뉴스 홈 교육정책 행정 기사목록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4-10-04 오전 10:42:00 | 최종수정 2024-10-04 10:42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예로 농식품부 주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24년 정부 93억 원, 지자체 38억 원이 지원됐다.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육아휴학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학년이 기존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다. 특히,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 폐지
6개 안건 ‧유보통합 논의…
행정 기사목록 보기
 
 BTF푸른나무재단 기자회견 퍼포..
 이진숙 후보자 자질 있는가
 [전재학 칼럼] 다시 ‘바람직한 ..
 교원 희생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잠망경] 급식 노동자 산재 5년..
 
회사소개 광고/제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공지사항 구독신청 기사제보 독자투고 관련교육기관
 

[주간교육신문사]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16(서교동) 교평B/D 5층 Tel : (02)3142-3212~4 / Fax : (02)3142-6360  제호: 주간교육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2648  등록일:2013년5월16일  간별: 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이창호    청소년보호책임자:공춘식
총무국, 편집국(신문, 평론) 02-3142-3212 ~4

Copyright(c)2026 주간교육신문사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