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5일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년에 2차례 시행되며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표본조사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져.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교생이 4년 연속 증가하며 2.1%를 기록, 11년 만에 2%대를 넘어. 학교폭력을 겪었단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고, 물리적 폭력보단 언어‧사이버폭력의 비중이 늘며 학교폭력은 더 교활해지고 있어. 한편 목격자들이 신고나 도와준 응답은 늘어 ‘방관’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와.
피해응답률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며 2020년 0.9%를 기록했지만,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올해 전수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3%포인트, 0.1%포인트 높아져. 지난해 표본조사 때도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를 기록.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올해 전수조사에서 언어폭력 피해응답률은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높아진 39.4%를 기록.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대면수업의 영향으로 지난해 눈에 띄게 늘었던 신체폭력 비중은 올해는 하락해 17.3%에서 15.5%로 떨어졌으나, 사이버폭력은 6.9%에서 7.4%로 0.5%포인트 높아져. 특히 고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6.3%), 중학생(9.2%)보다 높은 10.4%에 달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변화한다는 점을 시사. 다만, 사이버폭력 피해응답률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SNS 학폭 등이 많았던 코로나19 유행 때인 2020년 12.3%보다는 낮은 수준.
성폭력과 금품갈취는 각각 5.9%, 5.4%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0.3%포인트 높아져.
한편 교육부의 늦장 발표가 도마 위에 올라. 학교폭력 집계현황의 발표를 연기하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 원래 올해 4월 공개되어야 할 2차 학폭 표본조사가 7월로 연기된 데 이어 또 연기.
교육부 관계자는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발표를 꺼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예방대책) 효과가 '없다',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대책이 올해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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