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 가해자에 대한 기소 결정을 환영하며, 서이초, 호원초 교사 순직 사건을 비롯한 다른 순직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재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검찰은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는 재수사 결과를 유족 측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6월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4달 만에 나온 결과로, 교사 순직 사건들에 대한 경찰의 연이은 불송치 결정이 부실 수사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경찰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전교조는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교사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하루 만에 교사 2,000명이 서명에 참여하며 수사 결과에 대한 현장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최종적으로 3일 만에 교사 3,121명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은 관련자들의 너무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국민적인 공분을 모았던 사건입니다. 순직 교사는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악성 민원인들이 수차례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심지어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등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일삼았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민원인들은 순직 교사에게 수년간 악성 민원을 퍼부어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직 교사는 해당 학교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게 본인의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했으며, 보호는커녕 해당 관리자들은 일부 악성 민원인에게 동조하여 순직 교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취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교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교사를 보호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랐습니다.
늦었지만 일부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직무유기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사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과 교육부 차원의 민원대응팀 강화 대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전교조는 다시 한번 순직 교사의 명복을 빌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서이초, 호원초 교사 순직 사건을 비롯하여 여전히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이 조속히 재수사에 착수하여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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