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을 놓고 첫날부터 집요하게 공세를 폈다. 여당은 학생인권조례 등 주로 진보교육 정책에 질의를 집중했다. 시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명태균씨 연관 의혹 등이 부각 됐다.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감의 주요 쟁점은 김건희 여사 논문, AI디지털교과서(AIDT),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작 한강의 <채식주의자>등을 꼽을수 있다.
국감 첫날인 8일 교육위를 관통한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이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김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설 교수를 국감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야당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외에 김 여사 논물 표절 의혹과 관련 인물로 지목된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AIDT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우려와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AIDT에 대해 '디지털 중독 문제와 함께 제도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상당수 교육감들도 도입을 연기하거나 신중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AIDT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그는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없이 진행되는데 충분한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감들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이라면서도디지털 역기능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도입을 주문했다.
국감 후반부를 강타한 키워드는 단연 <채식주의자> 였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채식주의자>를 성 묘사 문제로 폐기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김민전 의원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정말 대단하고 기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읽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두둔했다.
명태균 의혹도 교육위 국감을 달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도권 교육청 국감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향해 “교육감선거 때 명태균 씨가 임태희 교육감의 이력서를 봤다고 했는데 선거 나가기 전에 이력서를 명태균 씨에게 보여 준 적이 있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교육감에 당선된지 6일만에 국감장에 불려나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여당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되면서 진땀을 흘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 교육감이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고 본인의 땅인 것처럼 속였다며 허위 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KBS에 용인 주말농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이라며 사진을 제출했는데, 본인의 땅이 맞느냐"고 물었다. 정 교육감은 "제 동생, 지인과 같은 땅"이라며 "형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애를 다지고 땀을 흘리는 땅"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의원은 AIDT, 김건희 여사 논문 등 민감한 현안에서 핵심을 짚는 질의가 돋보였다.
조 의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로 피감기관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강 의원은 초선임에도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교사출신으로 교육계 기대를 모았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선전을 펼쳤으나 강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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