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1,895억 원이 증액된 4조 2,746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달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 교육재정이 축소되지만, 세출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전년 대비 ▲1,164억 원)와 내년부터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들은 본격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미래역량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청이 적립해 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을 활용해 필수 교육활동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교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4.7%(1,164억 원), 학교운영비는 18%(445억 원), 교육복지비는 13.1%(370억 원), 보건급식비는 4.2%(89억 원)를 각각 증액 편성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대구미래역량교육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학교(기관)시설비(△4.7%, △189억 원), 소모성·행사성 사업들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교육 외적 투자는 감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섯 가지 핵심사업인 ➊실천 중심 인성교육, ➋학습 역량 향상 지원, ➌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지원, ➍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❺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중심으로 반영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 추계로 교육부 교부금 △2,400억 원 감액 교부 예정으로 기금 1,600억 원을 사용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025년도 예산안도 대구시 전입금 규모 축소 등으로 기금 3,500억 원을 사용해, 흔들림 없이 대구미래역량교육에 중점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축소 논의와 더불어 유보통합·늘봄학교 확대와 같은 국가책임 돌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미래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2일(목)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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