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늘어. 프랑스는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학사일정에 맞춰 전체 확대를 검토. 휴대전화를 특정 사물함에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금지하는 법률을 지난 9월 제정. 26년 7월 1일까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검토. 영국 역시 비슷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한국 정치권 및 정부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추진에 공감대가 형성. 실제로 과의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및 가정 내에서도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여성가족부가 초4, 중1, 고1 124만 9천여 명을 상대로 한 ‘2024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2만여 명으로써 17.7%에 해당. 인터넷‧스마트폰이 각각 17만 4천여 명, 12만 7천여 명이었고, 둘 모두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도 8만 1천여 명으로 집계.
과기부의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10대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1%에 달하며 3~9세 어린이도 25% 가량이 속했다고 해.
인권위는 2014년부터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올해 이를 뒤집는 결정. 이 이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불거졌고, 여당 의원의 발의로 관련법 마련이 물살을 타.
그러나 학생의 스마트폰 전면 사용 제한은 과거의 ‘게임 셧다운제’의 사례나 안전‧교육 목적의 활용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전면이 아닌 수업 중으로 절충‧반대 의견도 적잖아.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학생과 교사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제시할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나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은 교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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