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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광주의 한 학교 연계형 야구 클럽에서 학생 A군이 훈련을 마친 B군을 어깨로 밀쳤다. 넘어진 B군은 관절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서면사과(1호)등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장난치다 발생한 사고를 학교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해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징계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10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3년 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행정심판은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5103건이었다.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한 한편 행정소송은 133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가해자가 처분에 불복한 사례였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징계를 올려달라고 제기하는 심판(36.6%)‧소송(22.9%)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학폭위의 원래 처분이 뒤집히는 뒤집힌 경우는 행정심판 16.2%(828건), 행정소송 10%(134건)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비수도권 학교 기숙사에서 한 학생이 복수의 학생에게 주먹‧도구 등으로 지속해서 폭행당한 일이 발생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 학생 보호자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징계 상향(강제 전학) 결정이 내려졌다.

전수민 변호사는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폭력에 이르게 된 갈등 원인, 피해 정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며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나 학폭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본안 심판‧소송 전 징계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3년간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행정심판 50%, 행정소송 45.7%였다. 2021년의 경우 피해자(20%)보다 가해자(60.6%) 측의 신청 인용 비율이 높았다.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팀장은 “가해자들이 집행정지로 시간을 끌면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