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지난 6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몰을 3년 연장하되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개정안으로 맞섰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개정 법안은 고교무상 교육 예산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만 2조원의 예산이 들었다.
그러나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고부담(47.5%)은 올해로 끝나게 된다. 현행 법은 국고 부담을 의무화한 특례조항이 있는데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몰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된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의결을 미루고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여야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야당 의견대로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 가결 요건은 3분의2 이상 찬성이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올해 말 일몰할 것으로 예정된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이 3년 연장된다.
법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질병 같은 행태를 교육위에 전염시키지 말라"며 "교육위를 넘어 우리 아이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교육 재정 구조는 더 나빠진다"며 "교육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정책을 위해 반드시 막을 것이다. 우리 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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