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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와 17개 시‧도교총이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에 6만 1479명이 동참했다. 교총은 서명 결과와 함께 교권 보호 입법과 처우 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11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서명 기간에만도 전북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붕괴 지경에 놓이고,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등 교권 유린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교권 보호와 교원 업무‧처우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청원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무엇보다 “아동학대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어서 너무 쉽게 제기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조차 처벌이 미흡해 학부모의 묻지마 신고가 되풀이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제기자를 무고, 업무방해로 엄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만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안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에서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 내용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다만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가 다소 포괄적인 만큼 그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면 면책하도록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