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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취임 2주년 간담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불균형 타개 방안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9대 교육개혁 과제에 녹아 있다.”며 “올해 정책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내년에 꽃피우기 시작하면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을 언급하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영유아 시기부터 정부가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최대한 형평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입시에서는 디지털교과서로 수포자‧영포자 맞춤 학습을 통해 격차를 많이 해소하고,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30개 글로컬 대학 거점이 생기면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처음으로 장관 할 때 대학들의 학생 선발에서 성적순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며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행 연구진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입시경쟁 과열로 지속되는 여러 사회문제에서 벗어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대가 대부분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전형 방법 등은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서울대 등 명문대 선호 현상이 입시경쟁 과열을 부르고 이는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불평등, 집값 상승‧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도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순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해야 한다”며 “대학의 학생 구성을 최대한 다양화해야 학생들이 서로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조민주 기자